지난 2023년, 부산에 사는 A 씨는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판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보호 조치 기간 끝난 뒤 범행이 또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에 사는 B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지만, 2개월 만에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스토킹 범죄는 재범 사례가 적지 않은데, 최근 벌어진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초범 처벌이 약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장다혜 /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: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냥 접근금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상자에 대해서 관리하는 체계가 있어야 해요. 본격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다른 조치가 더 추가되거나 해야 하는데…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정신적 요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채다은 / 형사전문 변호사 : 스토킹 범죄자들은 한 대상에 집착하면 굉장히 집요하게 행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. 심리 치료나 행동 교정 프로그램 같은 치료적 조치가 병행돼야만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현행법상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죄 판결 이후에만 가능하고, 수사 단계에서 내려지는 잠정조치엔 포함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,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, 범행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의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져야,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ㅣ임종문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32909582814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